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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민주주의/자유주의 : 기출 1번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8월 28일 11시 07분
조회수
2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자유의 극대화’란 불관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보다 큰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 혹은 사회 전체의 자유의 총량을 증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의의 제1원칙과 자유의 우선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므로, 불관용자의 자유의 제한 또한 자유를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관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그것 하에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정의로운 헌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관련 이론 : 관용의 역설에 대한 밀, 포퍼, 롤스의 입장 롤스 세번째 물음에서 불관용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자유의 극대화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유의 극대화라는 목적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정을 위한 목적이 뭐가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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