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의의 본질은 상호성(호혜성)으로서의 공정입니다. 2)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은 그 형식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무모순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는 형식을 가진 원칙은 보편성의 형식을 지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 약속을 약속하라’라는 원칙은 형식적 모순을 포함하는 원칙이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며, 나아가 그 원칙을 보편적으로 실천하였을 경우 필연적으로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의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3)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을 알려 주는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자연적 능력 혹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차등 분배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그러한 차등 분배로 인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등 분배로 인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못할 경우, 그것은 부정의하며, 그러한 차등 분배보다 평등 분배가 더 정의롭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4) 네. 5) 자존감란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자기존중감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받고, 협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의 제1원칙이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는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 롤스의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정의”의 경우, 그 본질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정의를 공정성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정의의 원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라고 하면서 자기모순적, 자기파괴적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 될 수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1) 자기모순적 원칙이란 예를 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약속을 어겨도 된다. 2) 자기파괴적 원칙이란 예를 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과 자유를 무제한으로 빼앗아도 된다(모두가 보편적으로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어, 자신의 재산과 자유 역시 타인에게 빼앗기게 됨) 3) 롤스는 현실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는 완벽한 결과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봄.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불평등(격차)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님. 이처럼 빈부격차(불평등)을 인정하되,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격차나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처지가 어려운 사람(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불평등이어야 하며, 만약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불평등이라면, 차라리 똑같이 분배(평등 분배)해야 정당하다고 보는 것 맞나요? 4) 효율성의 원칙이란 타인의 기대치를 저하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의 몫을 빼앗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내 몫을 늘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미 낭비 없이 싹 다 나누어 가진 상태) 즉. A가 10개, B가 0개, C가 0개를 가졌을때, B나 C에게 빵을 주려면 무조건 A의 빵을 빼앗아야만(A의 기대치를 저하해야만) 가능. 즉 경제학(효율성의 원칙)에서는 낭비된 빵이 없으므로 이러한 극단적 상황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효율성의 원칙은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었는가(정의)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남김없이 다 썼는가(효율)만 따지기 때문에 빵 10개 중에 1명 10개를 다 가져도 남는빵이 없으니 효율성의 원칙 관점에서는 효율적인것인가요? 5) 제 1원칙에 합의하는 이유가 자존감에 대한 동등한 지위의 상실로부터의 보호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등한 지위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뜻하는것 맞나요? 제1원칙은 이 자유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자존감이 짓밟히지 않게 보호해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