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 네. 7) 정의의 제 2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차등의 원칙의 내용은 차등의 원칙의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이고, 정의의 두 원칙에 제시되어 있는 차등의 원칙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편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익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과 관련한 롤스의 입장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 정체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다수의 시민에 의해 기꺼이 자유롭게 지지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입헌민주 정체는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에 의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 상당 기간 합당하게 작동하는 민주사회의 정치 문화는 적어도 암묵적이라도 입헌적 정체에 적합한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직관적 개념들을 포괄한다는 사실: 민주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는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직관적 개념들을 포괄하며,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그러한 직관적 개념들에 근거하여 확립된다는 사실 2) 사회의 기본구조는 사회의 주요 정치/사회/경제적 제도들과 원칙들, 기준들 및 법칙들의 총체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6)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평등한 이유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된 주체라는 점에서의 평등(도덕적 인격)+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삶의 목적을 세우고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의 평등(가치관)+공정한 절차로 합의된 원칙이라면 이를 기꺼이 준수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똑같이 가졌다는 점에서의 평등(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본 것인가요? 7) 정의의 두 원칙 차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등하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정의의 제 2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낫게 해 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다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건가요? 8)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강조점을 두는데 또 차등의 원칙의 성격중 상호이익의 원칙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회 ․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것의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해서 엄청 헷갈립니다. 앞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뒤에서는 (최대 수해자의 이익을 최대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라고 하는데 … <정치적 자유주의> 1) 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 정체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다수의 시민에 의해 기꺼이 자유롭게 지지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 민주주의 사회가 독재나 국가의 강요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한다. 4) 상당 기간 합당하게 작동하는 민주사회의 정치 문화는 적어도 암묵적이라도 입헌적 정체에 적합한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직관적 개념들을 포괄한다는 사실 : 그 규칙(정치적 정의관)은 무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민주 사회 시민들이 이미 은연중에 공유하는 '상식과 직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등) 에서 끌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오직 입헙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구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사회의 기본구조는 사회의 주요 정치/사회/경제적 제도들과 원칙들, 기준들 및 법칙들이라고 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는 한 사회에서 개인들의 삶의 기회와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제도들을 의미하는 것 맞나요? (예. 사상과 양심의 자유/사유재산권/공교육 시스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