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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정치사회사상2 민주주의 10번, 11번 문제

작성자
이영채
등록일
2026년 08월 31일 23시 43분
조회수
27
첨부파일
10번 혜택론이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성격 중 포괄성,지속성,내용 중립성을 모두 위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포괄성만 위반했기 때문인가요? 11번 정의론(정의의 관점)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성격인 포괄성,지속성,내용 중립성을 위반하여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관점(동의론,사회계약론,동양의 관점 등)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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