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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4)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9월 05일 20시 46분
조회수
22
첨부파일
13) 토의의 정당성은 합리적 근거로 대화하는 과정(절차)이 정당하다는 뜻이고, 토의 결 과의 정당성 그런 공정한 토의를 거쳐 나왔기에 결과(결정) 역시 받아들일 정당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4) 심의민주주의에서 도덕적 합의를 통한 자유주의 도덕성 회복 및 민주주의와의 결합 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5) 심의민주주의 장점으로 집단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 -> 이익집단의 형성과정이 보여 주는 타당성 이상의 정당성 확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히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다투며 머릿수나 힘으로 표를 모으는 방식을 넘어 이성적 토론과 공적 논의를 거쳤기에 훨씬 뛰어난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갖게된다는 뜻으로 이 해해도 될까요 <공화주의> 1) 공화주의에서 법을 통해 귀족과 민중의 나쁜 욕구를 제어할 때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민중의 나쁜 욕구란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욕 구'를 말하는 것이고, 귀족의 나쁜 욕구란 민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욕구' 맞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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