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4)
- 작성자
- 서예림
- 등록일
- 2026년 09월 05일 20시 46분
-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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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의의 정당성은 합리적 근거로 대화하는 과정(절차)이 정당하다는 뜻이고, 토의 결
과의 정당성 그런 공정한 토의를 거쳐 나왔기에 결과(결정) 역시 받아들일 정당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4)
심의민주주의에서 도덕적 합의를 통한 자유주의 도덕성 회복 및 민주주의와의 결합
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5)
심의민주주의 장점으로 집단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 -> 이익집단의 형성과정이 보여
주는 타당성 이상의 정당성 확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히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다투며 머릿수나 힘으로 표를 모으는 방식을 넘어 이성적 토론과
공적 논의를 거쳤기에 훨씬 뛰어난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갖게된다는 뜻으로 이
해해도 될까요
<공화주의>
1)
공화주의에서 법을 통해 귀족과 민중의 나쁜 욕구를 제어할 때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민중의 나쁜 욕구란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욕
구'를 말하는 것이고, 귀족의 나쁜 욕구란 민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욕구' 맞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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