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은 사회적 효율성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보장됩니다. 2. 민주사회의 시민은 자신이 내세우는 요구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의 원천이 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일 정도로 두 가지 도덕적 능력과 이성적 능력을 소유한 자율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3. ‘합당한 것은 단지 공적인 것이므로 공정한 협력을 추진하는 동기를 결여하고, 합리적인 것은 단지 사적인 것으로 정의를 결여하기 때문에, 시민 간 공정한 협력이라는 개념, 즉 사회 내에서 둘은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4. 민주 사회의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정할 사용되는 이성이 공적 이성입니다. 이러한 공정 이성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5. 롤스에 의하면, 공적이성은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을 기준으로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의 이성입니다.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실체적 원칙의 핵심은 정의의 두 원칙이고, 이와 결부된 자유주의적 정치적 가치들은 평등한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가치들,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상호성의 가치들, 공동선의 가치들입니다. 또한 정치적 정의관은 공적 탐구의 지침되는 이성적 사고의 원칙과 증거의 원칙을 포함하는데, 이와 결부된 자유주의적 정치적 가치들은 합당성과 시민성의 의무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자세와 같은 공적 이성의 가치들입니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이러한 원칙들과 가치들에 입각하여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추론하게 됩니다. 7. 암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센델] 1. ‘나 자신을 공동체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나가 공동체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목적, 공동체의 선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와 결속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구성원임이 나의 정체성에 본질적이라는 사실’은 ‘공동체와 결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 문화, 전통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버마스] 1. 네. 2. 1) 네. 2) 네. 3) 자신의 정신 안에서 형식적 절차를 통해 보편적 도덕법칙 혹은 도덕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칸트의 입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 [김민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롤스] 1. 자유주의적 평등과 민주주의적 평등의 공정한 기회균등 보장 이유 차이점 교재 202쪽에 민주주의적 평등은 사회 주요 직책직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겪게 될 자아실현 경험의 상실과 인간적 가치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자유주의적 평등은 어떤 이유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2.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시민이 자유로운 이유 자유로운 이유 중에서 '스스로를 타당한 요구의 자기 확증적 원천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적을 지니고, 다른 무언가에 의한 정당화 없이도 그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는 의미인가요? 3. 롤스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해도 될까요? 합당한 것은 공정한 협력을 추진하는 동기를 결여하였고 공적이며, 합리적인 것은 정의감을 결여하였고 사적이기 때문에, 시민 간 공정한 협력이라는 개념 내에서 둘은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은 합당하면서도 합리적인 존재여야 한다. 3-1) 여기서 '시민 간 공정한 협력이라는 개념 내에서'라는 말이 '사회'의 개념을 언급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사회는 시민 간 공정한 협력체이므로 그러한 사회내에서 시민의 합리성과 합당성은 상보적이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4. 합당한 것 '입헌정체에서 정치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공적 이성의 사용 결과를 수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민주 사회 시민들은 모두 합당한 포괄적 교리를 소유하므로 다른 교리를 지닌 시민에게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억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5. 중첩적 합의의 범위 민주 사회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정치적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6. 공적 이성이 입각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포함된 이상(가치) 만일 문제에서 묻는다면 정치적 정의의 가치, 공적 이성의 가치 > 여기까지만 서술해도 될까요? 정치적 정의의 가치 - 평등한 정치/시민적 자유, 사회적 평등, 경제적 상호성, 공동선의 가치들 & 공적 이성의 가치 - 합당성, 시민의 의무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자세 종류들까지 다 서술해야 할까요? 7. 혹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정의의 원칙도 정의론과 마찬가지로 암기 사항일까요...?! [센델] 1. 롤스의 자아관 비판과 센델의 자아관 교재 250P "나 자신을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내가 그 구성원임이 나의 정체성에 본질적이라는 사실"의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버마스] 1. 이상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조건4 a. 타당성 요구를 제기하고 이 요구에 반대할 수 있는 (교재 204 원문) b.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고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교재 304 설명) 요구는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에게 타당성 입장을 요구요청하는 것이고 주장은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a 서술과 b 서술의 명확한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버마스이론에서 주장과 요구를 혼용해도 되나요? 2. 칸트 보편윤리와의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 이성에 입각한 보편윤리를 주장함, 보편적 도덕규범의 존재를 인정함 차이점 [칸트] - 상호주관적 소통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순수실천이성을 통한 내면적 사유에만 의존하여 보편적 도덕원리 확립 - 독백 논리로 인해 규범의 결과적 부작용을 고려할 수 없는 경직된 절차주의 윤리 [하버마스] - 의사소통이성(합리성)을 통한 개인들 간 담론을 통해 보편적 도덕원리 확립 - 규범의 합의 과정에서 미리 규범에 영향 받을 사람들의 결과를 고려 1)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2) 칸트 독백 논리라는 것은 '상호주관적 소통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순수실천이성을 통한 내면적 사유 과정에 의존하여 도덕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만 고려한다는 점에서 독백논리가 맞을까요? 3) 칸트 '경직된 절차주의 윤리'라는 것은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