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 공적으로 인정된 정의관, 즉 정치적 정의관은 입헌민주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협력의 공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수용한 것입니다. 4) 네. 5) 공적 이성은 민주 사회의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정하며,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는 민주 시민의 이성입니다. 공적 이성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입니다. 6) 공적 이성은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공공선에 관계된 사항들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본적 정의의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 자유의 보장, 주요 지위와 직책의 공정 분배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 사회의 기본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입니다. 7) 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3) 롤스가 말하는 공적으로 인정된 정의관 개념이란 단순한 규칙을 넘어 "모든 시민이 '너와 내가 함께 동의하고 준수하는 공통의 기준'임을 서로 명확히 알고 공유한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4) 협회에 대해서 개인과 개급의 권리/신분이 그것에 근거해 설정되는 궁극 목적 목표(원문) 이 말은, 협회(사적 모임)는 '자기들만의 특정한 목적(궁극 목표)'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그 목적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지위(신분·권리)가 다르게 정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5) 공적이성이란 정치적 정의관을 도출/합의/평가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행사할 전체로서의 시민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민이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정하는 공적 공론장에서 자신의 종교나 개인적 호불호가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된 정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투표, 입법등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6) 공적 이성은 민주사회의 공공선과 공정선과 같은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공선과 공정선과 같은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란, 사소하거나 지자체 수준의 작은 행정 사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본 뼈대를 결정짓는 헌법적·기본적 차원의 핵심 의제(ex. 기본권 보장/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배분/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등)로 이해해도 될까요? 7) 공적 이성이 공적인 이유에 관해서 공적 이성이 관계하는 주체가 공중의 선과 근본적 정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선이란 사적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함께 누리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예. 환경오염 규제, 공교육 제도 확립 등, 근본적 정의의 문제: 사회의 기본권, 헌법적 권리 처럼 사회의 틀을 흔드는 핵심 정의 문제(예. 투표권 보장/ 언론/종교의 자유인정 등) 공적 이성이 다루지 않는 문제: 어느 종교를 믿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