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9월 06일 19시 39분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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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여기서 정의의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정화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지칭합니다.
2. ‘이는 자유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되는 것처럼 정의의 제 2원칙의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의의 제 2원칙이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 극대화의 원칙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2가지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제2우선성 규칙 (a)는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표현에 주는 규칙이고, (b)는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의 원칙에 대한 차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표현해 주는 규칙입니다.
▒▒▒▒▒▒ [고지우 회원님의 글] ▒▒▒▒▒▒
제2우선성 규칙은 정의의 제2원칙이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는 것과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정의의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가지 경우, 기회의 불균등이 허용되는 경우, 과도한 저축률이 허용되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는 자유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되는 것처럼 정의의 제 2원칙의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정의의 제 2원칙이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 극대화의 원칙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2가지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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