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 모두 위반합니다. 11번: 실질적 혹은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는 국가의 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론의 비판의 핵심 논거입니다. 이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론, 사회계약론은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양의 관점을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자료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양의 관점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이영채 회원님의 글] ▒▒▒▒▒▒ 10번 혜택론이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성격 중 포괄성,지속성,내용 중립성을 모두 위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포괄성만 위반했기 때문인가요? 11번 정의론(정의의 관점)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성격인 포괄성,지속성,내용 중립성을 위반하여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관점(동의론,사회계약론,동양의 관점 등)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의 완전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