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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2)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1일 09시 39분
조회수
2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적극적 자유의 본질은 자율입니다. 이는 이성적 자아 혹은 도덕적 자아에 의해 비이상적 자아의 통제를 본질로 하는 자유입니다. 칸트의 자유가 이러한 생각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성적 자아 혹은 도덕적 자아를 국가나 민족으로 적극적 자유 개념은 진정한 이성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 혹은 최선의 자아와 열등한 자아의 구분이라는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개념으로서, 그것의 본질은 전자에 의한 후자의 합리적 지배 상태 혹은 이성에 따른 자기 지배 혹은 자기 실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성적 자아 혹은 최선의 자아의 범주를 국가나 민족으로 확장하게 되면, 이성을 따른다는 것은 곧 국가나 민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고,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은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삶에 대한 집단의 강압적인 개입과 통제가 정당화됨으로써 개인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됩니다. 벌린은 루소의 자유 개념이 이러한 문제점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3) 네. 4) 관용과 관련한 세 물음에 대한 롤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근대에 확립된 자유주의의 권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민권은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2)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비판점에서 적극적 자유는 진정한 자아를 더 큰 전체적 자아, 즉 민족이나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은 전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는 심대하게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 자유는 진정한 자아를 더 큰 전체적 자아(국가/민족)으로 간주하는것인가요? 그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3) 벌린은 자기부정(내면으로부터의 후퇴)과 노예의 내면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성적 자아에 의한 경험적 자아의 합리적 지배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장애물이나 억압(가난, 신분, 결박 등)이 올 때, 어차피 내가 얻을 수 없는 욕망은 포기하자라며 스스로 욕망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몸은 노예 상태(팔이 부러짐)이지만 내 마음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가짜 자유인것인가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자아는 굶주림, 욕망, 고통을 느끼는 나의 차원이고, 이성적 자아는 욕망과 고통을 어제하고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나의 차원을 말하는거 맞나요? 4) 롤스는 정의의 위배되지 않는 한 상호 간의 관용이 요청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관용자라도 최대한 참아주되, 정의로운 헌법과 시민의 자유 자체를 파괴하려할 때에 한해서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만 불관용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5) 시민권에 대해서 아테네는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민권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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