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3)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1일 10시 26분
조회수
1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 네. 7) 네. 8) 경제 활동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적인 삶이 전개되는 사적 영역과 시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시민의 선호를 결집하여 공적인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공적 영역의 엄격한 구분이 대의민주주의의 한 특징입니다. 9)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10) 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6) 공적 윤번제= 직무 윤번제이고, 확장된 정부기구란 500인 평의회, 법정등을 말하는거 맞나요? 7) 시민은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표를 던지고, 그렇게 뽑힌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시민들의 선호를 대신 모으고 결정하는 방식. 즉 대표자를 거쳐기(선호)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간접적인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건가요? 8)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공적 영여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구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욕구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적 영역과, 이를 투표나 대표를 통해 단순히 집계만 하는 공적 정치 영역을 엄격히 나누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가치관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9)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호 간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의 정치만을 번성케 했다는 말은 정치가 ‘무엇이 사회 전체에 진짜 정의로운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판처럼 각자의 사적이익을 놓고 표와 정책을 딜하며 적당히 타협점만 맞추는 장사' 로 변질되었다는 뜻인가요? 10) 참여민주주의 장점에 대해서 , 시민들이 봉사, 자치활동, 동아리 등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참여적 공조 활동)-> 서로 돕고 혜택을 나누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하는 상호 신뢰감 형성 -> 신뢰가 두터워지면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 마을/국가 전체를 위한 일(공공선)"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됨(공공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바탕이 됨)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