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4)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9월 11일 11시 12분
-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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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3) 토의 정당성은 토의 절차의 정당성에서 오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의사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심의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 지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14) 심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합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기초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하는 깊은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15) 네.
<공화주의>
1) 공화주의에 의하면, 참된 공화국의 법은 귀족과 인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제어하여 공공선, 자유, 평등, 정의이라는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3)
토의의 정당성은 합리적 근거로 대화하는 과정(절차)이 정당하다는 뜻이고, 토의 결
과의 정당성 그런 공정한 토의를 거쳐 나왔기에 결과(결정) 역시 받아들일 정당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4)
심의민주주의에서 도덕적 합의를 통한 자유주의 도덕성 회복 및 민주주의와의 결합
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5)
심의민주주의 장점으로 집단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 -> 이익집단의 형성과정이 보여
주는 타당성 이상의 정당성 확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히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다투며 머릿수나 힘으로 표를 모으는 방식을 넘어 이성적 토론과
공적 논의를 거쳤기에 훨씬 뛰어난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갖게된다는 뜻으로 이
해해도 될까요
<공화주의>
1)
공화주의에서 법을 통해 귀족과 민중의 나쁜 욕구를 제어할 때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민중의 나쁜 욕구란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욕
구'를 말하는 것이고, 귀족의 나쁜 욕구란 민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욕구' 맞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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