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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칸트 영구평화론

작성자
이상희
등록일
2026년 09월 10일 06시 08분
조회수
43
첨부파일
공화주의적 자유실현 조건이 법의 간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피간섭자의 이익과 자유를 증진하는 간섭은 정당하게 제정된 법 즉 인민의 공통된 이익과 사고를 존중하는 법의 간섭만이 지배가 없는 간섭이라서가 맞을까요? 더해서 공화주의적 자유 실현 조건을 법의 지배와 정치 참여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보충자료 윗부분에 시민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용인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헷갈립니다. 페팃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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