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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칸트 영구평화론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7일 20시 06분
조회수
16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공화주의적 자유의 실현 조건을 공정한 법의 간섭으로 보는 것은 신로마공화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신아테네 공화주의자들을 자유의 본질을 자치, 즉 광범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로 보고, 그것의 실현 조건으로 시민의 덕성을 강조합니다. 페팃은 신로마 공화주의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직접적인 민주적 통치가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였습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공화주의적 자유실현 조건이 법의 간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피간섭자의 이익과 자유를 증진하는 간섭은 정당하게 제정된 법 즉 인민의 공통된 이익과 사고를 존중하는 법의 간섭만이 지배가 없는 간섭이라서가 맞을까요? 더해서 공화주의적 자유 실현 조건을 법의 지배와 정치 참여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보충자료 윗부분에 시민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용인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헷갈립니다. 페팃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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