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밀[정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7일 20시 46분
조회수
2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자유 원리의 적용 예외’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에 의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 허용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반면에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강제력 행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박주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밀 정치 부분의 문제 2번 '자유의 원리 적용의 예외'와 문제 4번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둘의 세부 내용은 구분이 되지만 둘 다 결국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강제(규제)가 정당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머릿속에서 범주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두 구분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