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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롤스 기출 367 재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7일 22시 14분
조회수
1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미래 세대의 이득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희생과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저축률을 과도한 저축률이라 합니다. 반면에 미래 세대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정한 저축률을 정의로운 저축률이라 합니다. 이득 총량 극대화의 원칙 혹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이득의 총합을 최대화할 수 있다면, 현세대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저축률은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차등 분배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는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저축률은 부정의합니다. 이처럼 제2우선성 규칙 b)는 미래 세대의 전체 이익의 총량을 최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득 총량 극대화의 원칙 혹은 효율성의 원칙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저축률을 결정하는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규칙입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게 왜 효율성의 원칙, 이득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대한 차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표현해주는 규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도한 저축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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