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치사회사상 영역에서의 법과 자유
- 작성자
- 곽윤지
- 등록일
- 2026년 09월 30일 18시 07분
-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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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 법의 관계가 헷갈려서 교수님 설명과 원문 포함 임의로 정리해보았는데, 맞는지 확인 받고싶습니다!
1. 정리본
(자유주의)벌린의 분류: 소극적 자유 = 간섭의 부재(불간섭의 자유)
-> 즉 법에 의한 간섭도 자유가X
홉스 : 법이 강제하지 않는 곳에서만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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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페팃 : 비지배 자유(이때 법은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임.오히려 법이 타인의 지배를 막아줌)
-> 즉 페팃이 보는 자유는 법 아래에서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게된 자유
로크 : 법은 자유를 창조한다(자유를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 이때 법은 입법부가 수립한 법 )
루소: 스스로 제정한 법에 따르면 도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
2. 특히 위 정리본을 정리할때 원문을 참고했는데, 페팃은 법을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법의 간섭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해서 ㅜㅠ
만약 관련 문제에서 답안을 서술할때 법에게만 지배받고 다른 타인의 자의적 지배는 받지않는 지배적 자유 라는 느낌으로 쓰면 오답 처리되는걸까요?
페팃은 법에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고 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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