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관련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3월 28일 22시 45분
- 조회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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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주권자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양도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권리 행사가 백성들의 생명을 해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권자는 백성들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권리를 양도받는 대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계약을 백성과 체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백성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 [정다영 회원님의 글] ▒▒▒▒▒▒
공부하다 홉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홉스에 따르면,
계약은 자연인들끼리 체결한 것이고
제 3자인 주권제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주권자는 백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자기보존'입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자기보존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자기보존을 해치려 한다면
시민들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가집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은 백성에 대한 소극적 의무,
즉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들의 자기보존을 해쳐서는 안된다"라는
의무를 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홉스에 의하면 주권자는 백성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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