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치 권력을 안정적인 보존과 발휘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권자 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 ‘시민의 자기 보존을 파괴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주권자 측에서의 계약 파기 불가라는 주장에 시민의 자기 보존을 파괴하는 자유의 행사 불가능이라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고 질문자께서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권은 자연인(이후 신민) 상호간의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듯이. 국가의 주권자가 없는 상태는 자연상태이고, 그러한 상태는 개인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3. 박효종 선생의 해석으로서 시험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장서현 회원님의 글] ▒▒▒▒▒▒ 1. 마키아벨리가 신군주의 특징에서 인민의 지지를 특히 중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홉스에서 주권자는 시민간에 형성한 자기보존이라는 상호계약 하에 그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것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아서 그것과 관련한 무제한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의 설명 중에 일치, 복종의 계약 부분에서 '주권자 측에서 계약 파기 불가'라고 설명하신 건 시민의 자기보존을 파괴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 주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부여됬다는 점에서 주권자가 자발적으로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73쪽에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스스로 그 권한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이해했는데, 그런데 주권자가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고 자연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자기보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3. 홉스에서 주권자의 권리 첫째인 173쪽 내용에서 홉스는 주권자가 정부수립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함부로 정부형태를 바꾸지 못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 의한 정부 형성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어 홉스와는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홉스에서는 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보충자료에는 3쪽 홉스의 새로운 권위 개념에서홉스의 계약이 신민들 개개인들 사이의 계약을 위임해서 민주적 권위라하고, 또 5쪽 민주적 함의 부분에서는 민주적 성격이 숨겨져 있고 홉스의 주권자의 절대화가 실패라고 하며 민주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와 민주주의, 민주적 성격 등 이런 민주의 단어가 들어간 설명들과 홉스이론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홉스는 민주주의적 관점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