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만민법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11월 13일 13시 57분
- 조회수
- 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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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만민법은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외는 없습니다.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국제 사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관용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 [윤차희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인권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결정에 있어 구성원의 유의미한 역할을 부정하는 사회로, 기출 지문에선 정치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는 절대주의 국가로 원조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1. 만민법이 미적용, 2. 국제 개입 필요가 없음, 3. 관용할 필요가 있음(인권 보장하므로)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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