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만민법 재질문
- 작성자
- 윤차희
- 등록일
- 2026년 11월 13일 14시 08분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교수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해주신 부분을 보면 '만민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기에 예외가 없다'고 하셨는데,
교재 227페이지에 무법국가는 만민법을 따르지 않는 국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법국가를 제외한 고통받는 사회와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만민법을 따르는 국가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
질문 감사합니다.
만민법은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외는 없습니다.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국제 사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관용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 [윤차희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인권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결정에 있어 구성원의 유의미한 역할을 부정하는 사회로, 기출 지문에선 정치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는 절대주의 국가로 원조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는
1. 만민법이 미적용, 2. 국제 개입 필요가 없음, 3. 관용할 필요가 있음(인권 보장하므로)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