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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9~10월 강의질문]  6주차 모고 질문

작성자
박정우
등록일
2026년 11월 15일 01시 14분
조회수
14
첨부파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6주차 B형 12번 문제 '참여민주주의'와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저는 참여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본질과 시민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삶의 전 영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1) 민주주의의 본질 : '민주주의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자기 발전의 과정이자 생활양식 2) 시민의 역할 : 공적 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 이에 따라 약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성원들이 삶의 전영역에서의 공적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예시답안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 공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1) '삶의 전영역'이라는 키워드는 참여민주주의적 입장을 설명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혹은 빼야 할까요?) Q2)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묻거나 약한 민주주의의 극복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만을 초점으로 두고 서술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늘 좋은 강의와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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