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주권자의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주권자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는 시민과 주권자 사이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권자에 대해 갖는 정치적 의무(일치와 복종의 의무)의 근원 또한 시민과 주권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의 주체인 시민이 전면 양도한 권력(힘, 권한, 권리)은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존하는데 사용한 권력입니다. 이처럼 주권자가 가진 권력 혹은 힘은 양도받은 것이고, 주권자는 양도받은 권력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권자가 양도받은 권력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경우, 주권자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의무는 소멸하게 되고, 그 즉시 사회는 자연상태로 귀환하게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권리와 의무의 근원을 계약으로 보는 홉스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책임의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시민의 승인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양도받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력의 행사 때문에 시민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주권자는 양도받은 권력을 행사할 뿐, 권력 행사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평가받고, 그러한 평가에 따라 시민에게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주권자가 양도받은 권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기 보존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권자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의무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멸은 부당한 권력 행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주권자의 정치적 책임 의무 이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2. 전쟁은 국가 간에만 존재할 뿐, 자연상태에서든 사회상태에서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3. 타인을 지배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나 관념은 자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데, 홉스는 그것을 자연인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간주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몽테스키외의 비판입니다. ▒▒▒▒▒▒ [장서현  회원님의 글] ▒▒▒▒▒▒ 1. 저번에 홉스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을 이제야 봐서 답변 관련 부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답변 내용 중 "주권자 측에서의 계약 파기 불가라는 주장에 시민의 자기 보존을 파괴하는 자유의 행사 불가능이라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고 질문자께서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마 주권자의 계약 파기 불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전쟁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안전을 통해 자기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에게 권리가 전면양도되었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대신 지켜달라는 뜻에서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계약 파기라는 의미가 전면양도된 시민들의 자기보존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번 질문에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전면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면양도를 주권자가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권리를 '강제로' 부여받았다고 이해하고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약의 목적이 평화라면 주권자는 평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 파기 불가라는 것이 어떤 계약 파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주권자가 계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15쪽에서 2번째 인용문에 "만인이 법의 통치 하에 있는 시민 상태에서든 (전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3. 204쪽 각주부분에서 "홉스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지킬 동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발견케 만드는 것을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 지배와 정복의 관념이 2차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사회 성립 이전 상태부터 그러한 정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