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4월 26일 17시 04분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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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가는 소수가 아닌 일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국가, 즉 일인군주정입니다. 그래서 소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의 명칭에 대한 홉스의 명시적인 언급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인군주정은 입헌군주정이 아닙니다. 입헌군주정에서는 군주 또한 법에 복종해야 하는데, 홉스의 일인군주정에서 주권자인 군주는 법을 제정하는 자이지만 자신이 제정한 법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자입니다.
2. 아래 879번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리바이어던’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연인들 사이에 통치하고자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주권자가 됩니다.
▒▒▒▒▒▒ [신미경 회원님의 글] ▒▒▒▒▒▒
1. 한사람이 통치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군주정인가요?
한사람 or 소수라고 했는데 소수가 다스릴 땐 무엇이라 하나요?
그리고 법을 제정했기에 홉스는 전제군주정이면서 입헌군주정을 주장한 것인가요?
2. 리바이어던이 변질되면 복종의 의무가 없어진다 하셨는데..
주권자를 세운 자연인들에게 리바이어던이 주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양도받은 주권을
잘 수행할 책임은 없나요?
주권자가 백성에게 의무를 안지고, 백성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왜그렇죠ㅠㅠ?
3. 계약의 주체는 주권자가 아닌 자연인들인데,
그럼 이 주권자는 어떤 조건으로 성립하고 만들어지나요?
자연인들 사이에서 고르는건가요,
고르는 방식은 무엇이며 또 고르지 않는다면 제 3자는 어디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리바이어던이 나타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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